UN 회의장에서 만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 상임이사국 거부권이 뭔데?

 

젤렌스키, 바이든 (Kevin Lamarque / Reauters)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미국에 도착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국회의원 국방부 수장을 만났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3억 2,500만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Reuters 통신은 밝혔다.

 

협상의 주요 주제는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며 UN안전보장이사회 참석, 러시아와 치열한 말 싸움을 펼쳤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만담 장면

 

젤렌스키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위원국들의 거부권의 불합리한 면을 강조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킨 국가는 해당 기간동안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하며, 러시아 외무장관은 UN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는 결정을 막기 위해 UN헌장에 명시된 전적으로 합법적인 도구라며 반박하였다. 다른 상임 이사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에 비난의 의견을 표했지만 거부권 제한에 관련해서는 일제히 침묵한것으로 알려졌다.

 

 

UN안정보장 이사회의 뜻밖의 팝콘각

 

거부권 행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특권으로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5개국에만 부여가 되었다.거부권은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로, 이사회가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어느 한 회원국이 이 결정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제 정치에서 이들 국가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은 국제 정치의 주요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정치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이며, 국제정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거부권의 배경이 된 2차 세계대전으로 잠시 넘어가보자, 2차 세계대전하면 보통 미국과 영국등 연합국이 참전하여 독일 나치와 맞서 싸워 얻은 승리한 것처럼 단순히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는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등 유명한 인물 등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여러가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활약을 다룬 영화들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미국vs일본의 미국 하와이 섬 공격 그리고 미국의 핵 공격으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처칠 수상

루즈벨트 대통령

 

이때 유럽에서는 그들만의 2차 세계대전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때 소련(러시아)도 연합국으로 같이 나치와 함께 맞서 싸운 나라이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국가이기도 하다. 아래 그래프는 제2차 세계대전 사망자 통계로 유럽쪽에서 소련(러시아)의 사망자 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지닌다. 연합군이 나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미국의 참전이 큰 역할은 한 것도 분명있지만, 소련(러시아)에서 실제 군인들이 나치와 전투를 벌이고 민간인들이 총알받이 등으로 희생되지 않았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냉전시대때 미국의 프로파간다로 러시아가 스파이, 핵전쟁 등 악당의 역할로 자주 등장했고 미국 서구권의 문화적 영향력아래 있던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러시아가 잠시 2차 세계대전에서 잊혀지는 점도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러시아"하면 악당, 세계평화 위협이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 통계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유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단순히 정치적수단을 넘어 그 이상 숭고함이 깃들어 있는 피의 거부권이라고 불려도 과장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과거의 일들이 현재의 면죄부가 되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UN안전보장 이사회같은 여러국가들로 구성된 모임은 한 국가의 의사, 양심이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해 어떤 결정이 좌지우지 되는 것보단 거부권이라는 하나의 시스템, 규율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모두의 안위를 지키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토대를 유지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거부권에 대해 다른 상임이사국들은 침묵으로 일관한 것일거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