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노믹스: ⚠미국은 소련의 실수를 반복하는가 (?) /미국 대선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덕분에 미국 산업은 되 살아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바이든노믹스는 어쩌면 소련의 실수를 반복하며 실패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도 같이 내고 있다.

 

미국의 산업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하는 산업 호황은 과장된 것이라 경제 분석가들 말한다. 바이든은 중국 내 기존 제조업체, 공장들을 중국에서 외부로 옮기려는 노력으로 1조 달러가 넘는 보조금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한편 미국 산업의 부흥은 구 소련의 계획경제를 닮기도 하는데, 기업들이 수요에 따른 경쟁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두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이후 미국의 국가부채는 3배로 늘었고 산업재에 대한 수요도 줄었고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져 있다.

 

관대한 정부 보조금은 실제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녹색에너지 산업에 쏟아부었고 분석가들은 머지않아 바이든노믹스가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참고로 녹색에너지는 여전히 기존 전통적인 에너지보다 가격이 비싸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몇몇 회사는 머지않아 파산을 면하기 위해 보조금신청을 다시 신청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부양책이 진행되었고, 그중 2022년 8월 통과된 인플레이션 완화법은 미국 전기 자동차 생산에 더욱 큰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미국 주요 전기차 평균 가격이 약 58,000달러 인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공제는 눈에 띈다. 

 

좋은 시절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러한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들은 산업에 투자 유치를 불러와 바이든의 지지율을 높이고 미국 제조업을 되돌리겠다는 트럼프의 구호를 그대로 실현하며 그의 지지율도 가져올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은 하락 추세이다. 최근 4분기 설문에 의하면 트럼프 지지율 49%, 바이든 45%로 위 그래프보다 격차가 더 심해져 있는 상태다. 설문 결과 바이든의 경제 운영 능력을 좋게 평가하지 않으며 무려 72%의 미국인들은 현재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이 있다.

2022년 미국 중산층의 실소득은 2.3% 감소했으며, 저소득층 대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도입된 식량쿠폰 지급이 중단되었다. 이 식량쿠폰을 받는 인구는 41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급격히 늘어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연방 예산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는데 2023년 10월 기준 1조 달러를 초과했다. 이는 2022 회계연도 전체 예산의 15.9%에 달한다고 하니 그 액수가 상당하다. 이 외에도 공산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연준의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비평가들은 바이든노믹스의 가장 위험한 요인은 정부보조금 자체를 위험요소로 보고 있다. 보조금으로 유혹하고 있는 사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이 고객보다는 단순히 보조금을 두고 경쟁하게 될 것이고 결국 사회에는 유익이 없는 돈 낭비라고 비판한다. 특히 보조금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한 사업들,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들에 많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데 분노하는데 이들 일부 프로젝트는 막대한 정보 보조금을 받아도 추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부 보조금은 관련 법률이 종료되거나 보조금을 줄이거나 새로운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기반으로 구축된 부문은 극도로 비경제적인 생산비용을 겪게 될 것이고 게다가 글로벌 경쟁에 직면하면 성공할 가능성도 없을 것이라 경고한다.

 

비판자들은 바이든의 경제 정책은 납세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한만 지속될 수 있을 뿐, 산업 생산량이나 일자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비관하며 이러한 바이든노믹스는 그 정책자체에 파멸의 씨앗이 담겨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