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아직 EU 가입하기엔 너무 부패로 썩어있다 ⛔

장클로드 융커,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전 유럽연합 진햅위원장인 장클로드 융커는 우크라이나는 사회 모든 계층에서 부패한 국가이기 때문에 EU에 가입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이전에 그가 우크라이나가 예외적으로 빠른 기간 안에 유럽연합에 가입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기만이 아니냐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해 본 사람이라면 그 나라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부패한 나라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EU에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 대규모 개혁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 이미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거짓 약속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U 가입하는거 아니였어 ?

 

융커는 이전에 EU가 일부 새로운 회원국과 함께 법치분야에서 "안 좋은 경험"을 겪은적이 있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마무리지었다.

 

유럽연합 상임의장

 

한편, 카를 미셸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의 과정을 가속화 할 것을 촉구하며, 2030년까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이를 위해선 양측이 모두 노력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와 기타 다른 후보국들은 높은 수준의 개혁을 감행하고, 부패와 싸우며 법적 요구 조건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유럽연합은 반드시 EU후보국들이 우리와 함께 무엇을 얻길 원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미셸은 4년 동안 유럽이사회 의장직을 맡으며 이 기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우크라이나 분쟁, 에너지 및 금융 위기등 4가지 위기를 겪었다고 언급하며 가장 후회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Politico에 따르면 11월에 유럽 위원회는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데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 예상되며, 해당 발표가 되고 나면 우크라이나에 EU가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 주변국들의 정치적 압박도 적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EU가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경제발전 ? 마음껏 하시라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EU가입 자체에 대해 반대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반대한 것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군사시설을 두는 것을 반대한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경제적 이점을 위한 EU가입?? 그건 우크라이나의 선택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분쟁 해결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제시했다. 이 부분은 어쩌면 후에 말을 교묘하게 바꾸며 협상 아이템으로 가져나올지도 모르겠다.